이번에 전주MBC 뉴스에서 올라온 “[슈퍼개미 이정윤의 무호흡 직언” 목 쭉 빼고 경청하는 대통령! 초집중하고 숨죽이고 듣더니…](https://www.youtube.com/watch?v=HRueNfmf2-U)” 영상을 봤는데요.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이정윤 세무사님이 대통령 앞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쓴소리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특히 ‘회수 시장’과 ‘주가 부양’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모태펀드부터 M&A까지, 이정윤이 짚어낸 투자 생태계 문제점
이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정윤 세무사님의 발언이었는데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투자 경험과 세무사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정책 금융 심사 기준,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
이정윤 세무사님은 정책 금융 심사 기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 펀드들이 AI, 반도체, 로봇 등 소위 ‘딥테크’ 분야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첨단 기술 육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조 혁신이나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정구소처럼 가사도우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나 모태펀드 운영사 결정 시 사회 문제 해결 기여도, 고용 창출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높여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수 시장 활성화, M&A 장려가 답이다?
회수 시장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모태펀드의 회수 기간이 8년인데, 상장 평균 기간은 14.3년이라 갭이 크다는 거죠. 이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꺾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정윤 세무사님은 세컨더리 펀드 강화와 대기업 M&A 장려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스타트업의 90%가 M&A로 엑시트하는 반면, 한국은 1%에 불과하다”
는 점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M&A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아간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M&A 이후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크죠. 하지만 M&A는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회수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M&A를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인 투자자 보호의 시작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세무사로서 이정윤 세무사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데, 비상장 기업은 PBR 최저 0.8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상장 기업은 주가 하락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일부러 주가를 낮춰서 상속세를 적게 내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거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저PBR주 상승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는 주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이런 ‘주가 누르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 장기 투자 펀드, 밸류업 프로그램
이 날 행사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의 김낭 대표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장기 투자 펀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위벤처스의 하태훈 대표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기업에 상속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황성혁 협회장은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업계가 향후 3년간 모험 자본 20조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하나증권의 황승택 리서치센터장은 개인 투자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유상증자, CB/BW 발행 등 개인 주주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이 있는 공시 시 개인 주주 지분 가치 희석 정도, EPS 및 BPS 변화, 대주주 지배력 변화 등을 친절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의견들이었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황승택 센터장의 발언이 와닿았습니다. 솔직히 유상증자나 CB/BW 발행 공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쉬운 점과 생각해볼 점
전반적으로 이번 영상은 한국 자본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가 누르기’의 구체적인 사례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영상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면 시청자들이 문제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대기업 M&A 장려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 문제나 기술 유출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
이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면,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가 대통령 앞에서 한국 자본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특히 회수 시장의 경직성과 ‘주가 누르기’ 행태를 지적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속 시원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